[2010 국감]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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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5-06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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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…국민의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국책 R&D 사업의 성공률이 30%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○…철도 이용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열차티켓 발권 시 모바일 승차권과 단문 메시지(SMS) 티켓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정 의원은 “모바일과 Internet을 활용한 티켓 발권율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만큼,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”라고 지적했다. 휴면율이 가장 높은 연구소는 안전성평가연구소(93.8%)였으며,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이 각각 89.1%, 77.4%로 뒤를 이었다.
[2010 국감]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
우리나라의 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지난 1981년 236건(세계 53위)에서 2007년 2만5494건(세계 12위)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.
김 의원은 “연구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”면서 “공공연구기관 창출 지식의 사업화를 전담하는 전담조직(TLO)의 활성화가 시급하다”고 대책을 촉구했다.
○…政府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.
박민식 의원(한나라당)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`산하 연구기관 특허 활용 동향`에 따르면 출원 특허 총 1만3631개 중에 9912개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○…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이 낸 특허 10개 중 7개는 활용되지 않는 `휴면특허`인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에 역과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통해 발권하는 종이승차권 비율은 같은 기간 93.5%에서 74.4%로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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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0월15일(금) 국감 일정>
[2010 국감]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
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mean or average(평균) 근속기간은 14개월 안팎으로 매우 짧은 편이었다.
다.
[2010 국감]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
코레일이 정진섭 국토위 의원(한나라당)에게 제출한 reference(자료)에 따르면 모바일과 Internet을 이용한 승차권 발권율은 2007년 5.0%에서 2010년 현재 23.6%로 크게 늘어났다. 반면에 국책 R&D의 사업화 성공률은 30.6%(2006년)에 그쳐 영국(70.0%), 미국(69.3%), Japan(54.1%) 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. 14일 총 13개 국회 상임위는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(정무위),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7개 출연연(지경위), 코레일(국토위)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. 국제특허(PCT) 출원도 1993년 128건(세계 19위)에서 2008년 8048건(세계 4위)을 기록했다.
분야별로는 SMS 티켓 발권율이 2007년 2.6%, 2008년 6.5%, 2009년 9.6%, 2010년 7월 현재 10.6%로 늘어났으며 홈티켓도 같은 기간 2.4%, 4.5%, 7.8%, 12.1%로 크게 높아졌다. 이에 비해 역에서 발권한 비율은 2007년 77.9%에서 2010년 7월 현재 57.9%로,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한 발권율은 5.3%에서 2.2%로 각각 크게 낮아졌다. 김진표 의원(민주당)은 지경위 국감에서 政府출연연구원들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반면에 실제로 연구 성과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. 여야가 4대 강 특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마찰음이 생겨 정회 및 파행이 재연됐다. 기관별로는 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76.7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기초과학지원연구원(61.8%), 생명工學(공학) 연구원(59.5%), 해양연구원(49%), 천문연구원(49%) 등의 순이었다. 황우여 의원(한나라당)이 교과부로 받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은 전체 연구원(5008명)의 37.2%인 1865명으로 집계됐다. 휴면율이 72%에 이르는 셈이다. 비정규직 연구원의 mean or average(평균) 근속기간이 2년을 넘긴 기관은 핵융합연구소(36개월)뿐이었으며,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은 mean or average(평균) 근속기간이 7개월에 불과했다.
[2010 국감]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
박 의원은 “특허 활용 건수가 연구개발(R&D)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절대 지표는 아니겠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”며 “R&D사업 평가를 특허 수나 논문 수와 같은 양적인 평가로만 지속한다면 이 같은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모바일 승차권 발권율 역시 2009년 0.4%에서 2010년 7월 현재 0.9%로 늘어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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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지연 · 신선미 · 김승규 · 이경민기자 jyjung@et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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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 의원은 “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근속기간도 너무 짧아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”면서 “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과학기술의 未來(미래)가 어두워진다”고 지적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