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행정]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/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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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4-09 0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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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環境상의 특수성이 없다면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.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. .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. 이는 사업장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소수근로자의 보호를 취지로 한다. . 요건 )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하나의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,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아 .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당위성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주의의 산물로서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. Ⅱ.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.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.
순서
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Ⅰ. 들어가며 .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,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·채무적·제도적 효력을 갖는다. ) 상시 사용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·임시직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. ) 동종 근로자 동종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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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Ⅰ. 들어가며 1. 단체협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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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.
